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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04/
- 조회수 :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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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5.1.28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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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의무 이행을 대신하는 보육수
당 폐지, 위탁보육 근로자 일정비율 이상 의무화등을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법률 제12619호, 2014.5. 20.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 법에서 위임한 위탁보육 비율을 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에 대해 이를 완화․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그 밖에 현행 규
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