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 위기아동을 발굴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경남 창녕의 9살 아동이 ‘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 아동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학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도록 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인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이유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이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실시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해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