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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2.8.5] [대통령령 제24016호, 2012.8.3, 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193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1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현황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복지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 현황 및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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